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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비용축소"의 정치가 필요하다 : 출산율 문제와 관련된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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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의 원인은 유교문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저출산 문제로 난리이다. 정부가 불을 지펴서 그렇겠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달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0명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독특하기는 하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나름 절실하다. '유교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로 인해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지만 학술적 분석으로는 거의 의미없는 주장이다. 일본까지 유교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교는 전근대 일본 사회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이래 거의 통설적인 이해에 가깝다. 유교문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건 한마디로 인상비평에 가깝다. 유교는 죄가 없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조차도 전근대 유교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교국가를 자임한 조선왕조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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