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비용축소"의 정치가 필요하다 : 출산율 문제와 관련된 상념

출처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0512.html
1. 저출산의 원인은 유교문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저출산 문제로 난리이다. 정부가 불을 지펴서 그렇겠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달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0명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독특하기는 하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나름 절실하다. '유교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로 인해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지만 학술적 분석으로는 거의 의미없는 주장이다. 일본까지 유교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교는 전근대 일본 사회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이래 거의 통설적인 이해에 가깝다. 유교문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건 한마디로 인상비평에 가깝다. 유교는 죄가 없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조차도 전근대 유교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교국가를 자임한 조선왕조조차도 '유교화'의 정도에 있어 학자들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등의 고전적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유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17세기 이후의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14세기 후반에 건국된 조선왕조가 3세기에 걸쳐 유교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교의 영향력을 개인의 레벨에서 측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계열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철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인구학의 차원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미 몇차례 논쟁이 있었다.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등의 많은 논점들이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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