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2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필자의 솔직한 입장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늘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회의론으로 끝이 난다. 필자도 다수파 회의론자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된 채 선험적인 결론을 내리는 측면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분석과 그림을 그리더라도 실질적 결론이 동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정당하다면 행하는 것이 운동이고, 그 일환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끄적여 보려고 한다.
우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현재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개인적 입장을 먼저 밝혀두려고 한다. 쓸데없이 과도한 빌드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혹은 교훈적으로 이 글의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선거제도가 한국사회에 가장 좋다라는 섣부른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존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낙제점을 주는데는 주저함이 없다. 필자가 모르겠다고 한 것은 1) 권역별 정당명부 기반 대선거구제(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2)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 또는 호주의 선호투표제, 3) 네덜란드식 완전비례제, 4) 독일·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 못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독일․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은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운데는 작년 12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권역별 정당명부 대선거구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왔지만, 지난 5월 공론화조사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류의 제안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싫든 좋든 5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자.
그러면 현재적 대안은? 정치와 입법은 결국 타협의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정의당.비상대책위원장을 2023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