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1편)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 및 가능성을 강변(!)해왔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특정한 입장을 옹호한다고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을 등한시 하진 않는다. 하지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선 제한된 시간이나 분량 때문에 그 분석을 공유할 기회가 적고, 국회에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기가 곤란했다. 그렇다고 개인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이나마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 필드의 플레이어는 진짜 어떻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얼룩소를 찾았다.
여의도에서 언제나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이나마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 필드의 플레이어는 진짜 어떻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얼룩소를 찾았다.
여의도에서 언제나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 총선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담론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비관론이 팽배했다.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이 횡행했던 여의도에서 ‘2020년 위성정당 사태’는 ‘선거제도 개혁 불가능성 테제’의 화룡정점이 되버렸다. 이제 객관과 냉소로 무장한 많은 이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은 순진한 구상이며, 오히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재창당을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사회운동에서도 2020년 총선이후 한동안 2024년을 바라본 선거제도개혁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 시선이 팽배했었다. 그런데 필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은 낮을지언정, 정개특위 소집은 필연으로 바라봤었고, 불가피하게 사회운동의 개입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청된다고 봤었다. 알다시피 위성정당은 제도를 해킹한 것 뿐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제도는 그대로 법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단순히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고 끝내기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아니더라도, 선거법 개정은 다시 다뤄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 개악 가능성도 많으니까 사회운동도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정의당.비상대책위원장을 2023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이양수 의원과 통화 자주 했던 편인데 조만간 2+2 협의체 관련 진행상황 좀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정수 축소론은 블러핑으로 기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과거에 보면 퇴행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도저히 민주당과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결국 민주당이 맘대로 하게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더라구요. 김기현 대표도 정수 축소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곱게 합의하지 못 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종 모델도 최대한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짜여져있더라고요.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이양수 의원과 통화 자주 했던 편인데 조만간 2+2 협의체 관련 진행상황 좀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정수 축소론은 블러핑으로 기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과거에 보면 퇴행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도저히 민주당과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결국 민주당이 맘대로 하게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더라구요. 김기현 대표도 정수 축소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곱게 합의하지 못 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종 모델도 최대한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짜여져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