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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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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법의 존재 이유에 사회유지와 약자 보호도 있을것이다. 그 측면에서 보면 정작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들이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입장이 먼저 고려, 대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돌아온 이후 혼란과 불편한 상황을 계속 접하게될수 있다. 신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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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개 안락사 : 인간의 졸렬한 화풀이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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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개 안락사 : 인간의 졸렬한 화풀이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거리
무조건 안락사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안락사가 거론될 정도면 심각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을 한 개일것이다.
과연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있을까?
사람도 무기징역, 사망 등 사회와 격리 시킬때는
사회화될수 없다고 판단될때이다.
개도 예외일수없다.
다만 납득할 만한 법률 제정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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