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by 라임. 즐거움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6/10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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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즐거움 · 생각나는대로

2022/06/14

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한국정치

법의 존재 이유에 사회유지와 약자 보호도 있을것이다. 그 측면에서 보면 정작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들이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입장이 먼저 고려, 대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돌아온 이후 혼란과 불편한 상황을 계속 접하게될수 있다. 신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