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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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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③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 반대가 높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가 열리는 해에 주민 여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부분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절차적이며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이 높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보면 월정수당 등의 금액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고려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견조사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을 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실시 여부 결정은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잠정적으로 산정한 21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년도 월정수당 대비 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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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 세액공제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 조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뭔가 쫓기듯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나. 가끔씩 파시스트 독재국가가 연상되기도 한다. 모든 방면에서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보면 심각할 정도다.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 상임위 출석도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일도 일상다반사가 된지 오래다.    최근 언론에 ‘노동조합 -회계공시’라는 기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정부 운용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히 상대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들과 싸우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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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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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②

지방의원 의정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비를 한 번 결정하게 되면 4년간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예산,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단체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역할과 책임,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광역의원은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기초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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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4년마다 지방의원들 월정수당 결정, 심의위는 10인으로 구성 폭력, 횡령, 금품수수... 늘 지방의원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있다. 유권자들은 능력 있고 깨끗한 주민의 대표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는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에 공천을 받게 되면 작대기를 꽃아도 당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높다 보니 의정비 인상에 언론과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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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 마지막 남은 퍼즐을 풀자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대통령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 외압 의혹이 점차 확신으로 커지고 있다.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VIP가 격노했다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수사 결과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데 누구인지,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대통령실은 모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인가.    박정훈 대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명확하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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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믿을 만한 정치세력이 없다-촛불 도화선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무능에 국민들이 뿔 난지 오래다.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국민들은 뿔이 났지만 좀처럼 집회 현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국민들은 요지부동이다.    왜 이럴까? 지난 촛불 정국에서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탄핵에 찬성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이미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 학습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국가 권력과 지방권력을 몽땅 몰아 주었다. 그 이유는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속 시원하게 하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믿을 만한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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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마을을 바꾸기 위한 전략(공동체권력-지방권력-자치권력) ⓸

 마을을 바꾸기 위한 전술은 ‘공동체전략’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공동체가 그냥 조직 되지는 않는다. 마을마다 여건이 다를뿐 아니라 주체와 마을 사업을 위한 마중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마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가능하다면 특정 마을을 지정하고 모범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서술한 내용이 이론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껍데기만 지방자치라는 예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객체로 전락되어 있고, 행정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자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민이 마을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자치가 시행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독자적인 세력화의 요체는 ‘공동체성’이다. 지방자치와 마을자치의 독자성은 공동체의 범주내에서 그 진지가 구축될 때 확보되는 원칙...
지역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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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정상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만남의 결과에 따른 후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19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3국의 정상회의가 신냉전을 공고히 하는 친미반중 편향외교라는데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곧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근본적인 외교 실책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연히 평화와 공존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 태평양에서 연대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잔치가 되었다. 한미일 정상은 방위, 기술, 교육 등 3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을 언급했지만, 3국 합동 군사훈련의 확대와 정례화 등 사실상 '준동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동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고, 경제안보와 관련해‘...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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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와 생활정치는 다르지 않다 ⓷

   마을공동체와 생활정치는 다르지 않다  마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 주민들과 서로 마주친다. 마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마을에는 일방적인 것이 없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각자의 가치가 부정 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마을에서 내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곳이 마을이다. 하지만 지금 마을의 공동체 운동은 원칙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그 동안 마을자치와 공동체운동을 해왔던 개인과 단체들이 시대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대신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간조직 등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런 기업 또는 조직들도 마을의 구성원들이고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과 조직들은 한계가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마을을 바꾸고 주민자치를 열어 나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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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 정당하고 마땅하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 정당하고 마땅하다”   하나 같이 왜 이럴까.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에 의문을 넘어 무능을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태원 참사, 고속도로 노선변경, 잼버리,,, 나열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제발 이 정부가 국민들과 싸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핫 이슈는 단언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그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던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이 발단은 이렇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사실을 적시한 수사보고서를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이날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같은 날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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