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② by 이영재

이영재 ·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2023/09/05

4년마다 지방의원들 월정수당 결정, 심의위는 10인으로 구성 폭력, 횡령, 금품수수... 늘 지방의원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있다. 유권자들은 능력 있고 깨끗한 주민의 대표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는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에 공천을 받게 되면 작대기를 꽃아도 당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높다 보니 의정비 인상에 언론과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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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2023/09/05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②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지역사회

지방의원 의정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비를 한 번 결정하게 되면 4년간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예산,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단체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역할과 책임,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광역의원은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기초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