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4년마다 지방의원들 월정수당 결정, 심의위는 10인으로 구성
늘 지방의원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있다. 유권자들은 능력 있고 깨끗한 주민의 대표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는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에 공천을 받게 되면 작대기를 꽃아도 당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높다 보니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