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③ by 이영재

이영재 ·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2023/09/05

4년마다 지방의원들 월정수당 결정, 심의위는 10인으로 구성 폭력, 횡령, 금품수수... 늘 지방의원에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자질에 있다. 유권자들은 능력 있고 깨끗한 주민의 대표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는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에 공천을 받게 되면 작대기를 꽃아도 당선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높다 보니 의정비 인상에 언론과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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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2023/09/09

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③

한국정치+1 노동/인권/사회 지역사회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 반대가 높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가 열리는 해에 주민 여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부분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절차적이며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이 높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보면 월정수당 등의 금액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고려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