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림
8
글
23
팔로워
25
팔로잉

강림

공부하는 지휘자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alookso 투표
[투표]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강림
강림

답글: [투표]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수요/공급의 균형과 부동산 가격수요/공급 일정한 수준에 따라 시장가격은 형성된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정에도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경제 이론이다. 당연히 서울에는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높은것이다.   서울의 집값?서울의 집값이 높은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서울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수요량을 공급량이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더 짓고 더 많은 주택을 만들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류 소비가 늘어 수요량이 증가하면 주류회사는 생산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에 이익이지만 가격의 변동이 수요량의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이론으로는 주택의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주거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한계 (토지를 무한하게 생산 가능하다...
젠더/청년/교육
황인혁
지하철 시위를 멈추라는 너에게 묻는다
강림
강림

답글: 지하철 시위를 멈추라는 너에게 묻는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분노조절이 안되는 분.조.장 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국민들이 갑자기 분개하여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이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알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들은 오랜기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말 해 왔다. 물론 자신들의 방법에도 일부 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시도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이렇게 본인들이 욕을 먹으며 시위를 할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엘리베이터) 등 설치는 단지 장애인만 좋은것이 아니다. 필자가 본 지하철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장애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노인과 임산부 아주 건강한 일반인들도 가깝고 편리하다고 판단되면 아주 잘 이용한다. 오히려 비 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 ...
한국정치
2
alookso 투표
[투표] 국민연금은 내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강림
강림

답글: [투표] 국민연금은 내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수급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의 소폭 하향 조정, 납입금의 소폭인상)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인기없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수급대상 연령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수급과 동시에, 본인 수익의 정해진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길게 보자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젠더/청년/교육
박순우(박현안)
윤석열 당선인께
강림
강림

답글: 윤석열 당선인께

청와대의 위치가 과연 국민과 소통의 문제가 되는지? 너무나 웃긴 소리지만 자리 탓 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된다. 能書不擇筆: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안되면 되게하라" 군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청와대 자리를 핑계로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면 잘 될 것 같다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진정 청와대의 위치가 국민 소통의 문제가 되는가?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가 바뀌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여 지는가? 결국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정권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야당은"원하는 대로 집무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전했는데 소통이 안된다" 할 것이다.  세금 낭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빌미가 되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넘쳐 흐르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인가? 나는 이번 선거에서 무기표를...
한국정치
강림
강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한국정치
멋준오빠의 행복공작소
[#멋준평론] 용기에 박수를 보낼까? 만용에 비판을 보낼까?
강림
강림

답글: 용기에 박수를 보낼까? 만용에 비판을 보낼까?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개인이 국가가 정한 규정(법)을 어기고 선택 한 모든 것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규정(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용기가 될 수도, 만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박수나 비판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제정치/국제사회
4
강림
강림

기권과 무기표 투표는 다르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기권했다)는 유권자가 무기표 투표를 했다는 것인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무기표 투표를 마쳤다. 적어도 나는 무기표를 투표함으로 후보자들 中 뽑을 사람이 없다고 민주 시민으로써 의견을 표현 한 것이다. 적어도 무기표 투표는 기권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권이 아닌 투표하지 않음으로 투표한 것이다.  (무기표 투표했다) 라는 선택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정치
강림
강림

민주시민으로써 무기표의 의미

본 투표 당일 아침 8시, 집에서 걸어 나와 면사무소(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 투표소로 향했고 지방 시골의 아침이라 그런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독을 마치고, 온도를 재고, 신분증으로 선거인과 선거인 명부에 확인을 마친 후 드디어 투표 용지를 손에 쥐게 되었다. 투표 용지를 손에 들고 문득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적 물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표소 안에서 수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는 없었다. 단순히 정권을 연장하거나 재 창출해야 한다는 목적이 나를 납득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표하지 않고 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일찍 잠을 잤다 물론 나의 무기표 투표지는 선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지도자의 탄생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무기표는 민주 시민으로써 나 개인의 의지이며 의견이기 때문이다. 당신들 중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혹은 의견...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