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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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사람을 남기는 변호사

광교 수원법원 앞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개업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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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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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COVID 19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파업)하라"

지금 껏 얼룩소에서 본 글 중에 단연 톱 입니다. 잘 읽히는 글 뿐만 아니라 컨텐츠와 깊이도 남다릅니다.
산업/기술/IT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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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종합보험이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가입하라는 것인지

[전동킥보드 종합보험이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라는 것인지... - 보험은 가입하여 보험사 배상은 완료하였으나, 위 보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종합보험'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고를 선고한 사안]-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의뢰인이 앞서 가던 보행자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의 죄로 기소된 사안-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운행을 위한 전동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 배상을 완료함- 추가배상(형사합의)을 요구하며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위 사안에서 변호인으로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이 2020. 0. 0.자로 가입한 보험은 ①킥보드에 대한 보험제도가 미비한 실정에서 피고인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최선의 보험이었던 점, ②보장범위를 보더라도 대인배상 1억원 등에 이르므로 킥보드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당부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
생활/사건사고
김헤니
이사를 준비하면서 ‘고양이’라는 말을 뱉을 때 마다 계약이 취소되고, 예정에 없던 비용을 치렀어요.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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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사를 준비하면서 ‘고양이’라는 말을 뱉을 때 마다 계약이 취소되고, 예정에 없던 비용을 치렀어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654조, 제615조), 위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통상의 손모, 사회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상태)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물을 키우면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진다는 것만으로도 애완동물사육금지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고양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한 대화내역이 있었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소송을 하셨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원글자님께서 겪었던 일과 같이 사실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것이죠. 도배비용으로 공제할 금원이 많아야 몇 십만 원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안준다고 소송하기가 애매합니다.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항...
경제/소비자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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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생각

변호사로 일하면서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다, 깎아 달라는 말은 부지기수로 듣는다. 반면,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선뜻 내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아마도 "집을 사니까 기분이 좋아서 / 집을 파니까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아서" 와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해서 딱히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어서가 첫째 이유인 듯 하고, 둘째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두 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중간에 선 교섭비용이자 신뢰비용(또는 불신비용?)이므로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인 듯 하다. 그런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사후에 법률분쟁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또 중개사가 법률분쟁의 리스크 헷지에 기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답은 전혀 아니다. 중개료 냈더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다분하고, 그때 내가 아무리 중개료를 많이 냈더라도 소용 없다는 말이다. 매매 관련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발행해 준 "1억원 보험증서...
생활/사건사고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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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다영 학폭 사건 소고

쌍둥이 자매 학폭사건이 폭로 되자 소속구단 측은 무기한 경기출전중단, 협회 측은 국가대표 무기한국가대표자격정지/지도자자격 영구박탈의 각 처분을 내림 학폭사건의 중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쌍둥이 자매의 대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커짐을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은 사건 발생시점부터 점차 옅어져 왔을 것이나 쌍둥이자매들이 유명인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은 사적보복과 오기의 감정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유명인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미성년일 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sns 발달로 데뷔 전 행적이 모두...
생활/사건사고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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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월권

인권위는 스포츠계 인권보호를 위해 승리지상주의에 갇힌 엘리트 체육정책을 바꾸라고 권고함. 인권위는 국가주도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없는 한 인권침해는 계속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주도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의문.     체육계를 계도의 객체로 보는 듯한 시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권고라면 몰라도 인권이 침해는 엘리트체육 때문이니 두 갈래길에서 전면적으로 대전환하라는 식의 권고는 월권이라고 생각됨.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거쳐서 체육계 내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소위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하는 국가체육정책적 기조를 인권위가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훈수 둘 정도로 간단한 사안도 아니라 생각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