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종합보험이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라는 것인지... - 보험은 가입하여 보험사 배상은 완료하였으나, 위 보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종합보험'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고를 선고한 사안]

-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의뢰인이 앞서 가던 보행자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의 죄로 기소된 사안

-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운행을 위한 전동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 배상을 완료함

- 추가배상(형사합의)을 요구하며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위 사안에서 변호인으로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이 2020. 0. 0.자로 가입한 보험은 ①킥보드에 대한 보험제도가 미비한 실정에서 피고인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최선의 보험이었던 점, ②보장범위를 보더라도 대인배상 1억원 등에 이르므로 킥보드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당부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의 특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