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학폭사건이 폭로 되자 소속구단 측은 무기한 경기출전중단, 협회 측은 국가대표 무기한국가대표자격정지/지도자자격 영구박탈의 각 처분을 내림

학폭사건의 중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쌍둥이 자매의 대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커짐을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은 사건 발생시점부터 점차 옅어져 왔을 것이나 쌍둥이자매들이 유명인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은 사적보복과 오기의 감정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