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뇌의 ‘맷집’을 늘리자
바나뎃 수녀님은 85세였던 1990년 중반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몇 개월 후 마커스베리와 릴리가 회의실에 모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커스베리가 먼저 병리학적 소견을 말했다. 뇌의 무게는 1020그램으로 간신히 정상 범위에 들었다. (중략)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섬유농축체는 후두엽에서 전두엽까지 해마와 신피질을 따라 산재해 있었다. 마커스베리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소견이 가장 심한 브라크(Braak stage) 6단계라고 했다. (중략) 모두가 릴리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래요, 수녀님의 지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중략) 신피질에 플라크와 섬유농축체가 많았지만 신피질의 뇌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됐던 것 같았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피질이 쉽게 파괴되지 않았다. 버나뎃 수녀님은 소위 ‘도망자’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였다. (데이비드 스노든, ‘우아한 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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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병원 갈 때, 답답했나요? 오승원 교수가 답해드립니다
🧐 당뇨가 걱정되는 에디터 J의 질문 배달 음식을 매주 두 번 정도 먹어요.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도 무척 좋아하고요. 매년 건강검진을 해보면 특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니 당뇨가 걱정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국민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 10명 중 4명은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혈당이 심하지 않은 당뇨병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1-4번은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이지만 이 증상들은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혈당이 심하게 높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당뇨병은 병은 대개 서서히 진행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인 3다多 증상, 즉 다음(물을 많이 마시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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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 답답했나요? 오승원 교수가 답해드립니다
🧐 당뇨가 걱정되는 에디터 J의 질문 배달 음식을 매주 두 번 정도 먹어요.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도 무척 좋아하고요. 매년 건강검진을 해보면 특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니 당뇨가 걱정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국민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 10명 중 4명은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혈당이 심하지 않은 당뇨병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1-4번은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이지만 이 증상들은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혈당이 심하게 높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당뇨병은 병은 대개 서서히 진행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인 3다多 증상, 즉 다음(물을 많이 마시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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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해 할 말 있습니다
다들 공공 도서관은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 처럼 무슨 목적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꼭 무얼 하지 않더라도 오며 가며 도서관에 들러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 책은 뭐가 있는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 우연히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도서관이 좀 더 규모가 있고, 여러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곳을 활용해서 친구도 만나고 이웃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취미 동아리도 만들어보고요. 저는 공공 도서관이 시민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보면 동네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일반 시민들이 각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공공 도서관 시설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공공 도서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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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빌려 볼 수 있는 다양한 새 책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독서토론회 등 소모임에 사용할 공유 공간
강연, 강좌 등의 프로그램
전자책, 오디오북, OTT 등의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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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해 할 말 있습니다
다들 공공 도서관은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 처럼 무슨 목적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꼭 무얼 하지 않더라도 오며 가며 도서관에 들러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 책은 뭐가 있는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 우연히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도서관이 좀 더 규모가 있고, 여러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곳을 활용해서 친구도 만나고 이웃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취미 동아리도 만들어보고요. 저는 공공 도서관이 시민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보면 동네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일반 시민들이 각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공공 도서관 시설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공공 도서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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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해 할 말 있습니다
다들 공공 도서관은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 처럼 무슨 목적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꼭 무얼 하지 않더라도 오며 가며 도서관에 들러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 책은 뭐가 있는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 우연히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도서관이 좀 더 규모가 있고, 여러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곳을 활용해서 친구도 만나고 이웃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취미 동아리도 만들어보고요. 저는 공공 도서관이 시민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보면 동네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일반 시민들이 각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공공 도서관 시설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공공 도서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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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차 영화 번역가 황석희입니다
18년을 집에서 작업하는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 일상과 일이 뒤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쉼이 일이고, 일이 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워라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굳이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론 뒤죽박죽이고 한편으론 일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합쳐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노출이 없던 직업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 영화 번역가의 일상이 궁금한가요? 좋은 번역이란 무엇일까요? 🧐 최근에 번역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영화가 있었나요? 소설, 그 외 다른 책들은요? 🧐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나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수요일) 23시 59분까지, 영화, 번역, 작가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질문해주세요. 황석희 번역가가 직접 좋은 질문, 의견을 주신 2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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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AI 인기, 신앙생활 바꿀 수 있을까?
종교 AI의 치명적 결함, 할루시네이션김수환 교수는 인공지능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할루시네이션을 꼽았다.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은 인공지능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뜻한다. 챗GPT가 맥락을 벗어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싸하게 내놓는 경우가 그 사례다. 역시 챗GPT에 기반한 종교 AI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부작용 일어날 것” 김수환 총신대 교수물론 사람들은 지혜를 얻었다고 느낄 수 있다. 사용자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 물었고 챗GPT가 답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챗GPT의 답을 들은 사람은 꽤 그럴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챗GPT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자기 학습을 통해 확률적으로 추론하여 낸 답은 단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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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옛날 이야기로 봐선 안되는 이유
🧑🏻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호평이 많다. 시민들은 <서울의 봄>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 같나? 💬고재열 전 시사인 기자 정치에 대한 실망을 영화로 위안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야당이 <서울의 봄>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이태신 같은 인물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당 지도자는 시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상대 권력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대중은 권력을 뒤집어엎으며 집단적 쾌락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힘들 때에는 비난이라도 실컷 해서 쾌락을 얻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의 봄> 흥행은 전두환이라는 사라진 권력자에게라도 화를 냄으로써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군사반란 진압 실패를 다룬 영화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악인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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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옛날 이야기로 봐선 안되는 이유
🧑🏻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호평이 많다. 시민들은 <서울의 봄>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 같나? 💬고재열 전 시사인 기자 정치에 대한 실망을 영화로 위안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야당이 <서울의 봄>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이태신 같은 인물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당 지도자는 시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상대 권력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대중은 권력을 뒤집어엎으며 집단적 쾌락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힘들 때에는 비난이라도 실컷 해서 쾌락을 얻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의 봄> 흥행은 전두환이라는 사라진 권력자에게라도 화를 냄으로써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군사반란 진압 실패를 다룬 영화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악인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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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말 논란, 왜 자꾸 반복되나?
💬 김상일 정치평론가미디어로 인기를 끌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권에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정당인을 영입할 때 예전에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평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말 몇 마디 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나 경험을 검증하거나 교류를 가지지도 않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원래 여성을 폄하하는 분 같아요. 계속해서 실언을 이어왔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후에도 이성적인 판단 없이 자기 감정적 사고를 계속하는 걸 보면요. 정당에서 최 전 의원의 생각을 검증하지 않은 거죠. 결코 진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진보를 가장한 것에 속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 김수민 정치평론가문화적인 문제 같아요. 일상적인 말버릇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 배우자랑 같이 나오진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암컷이라고 말했어요. 비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성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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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말 논란, 왜 자꾸 반복되나?
💬 김상일 정치평론가미디어로 인기를 끌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권에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정당인을 영입할 때 예전에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평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말 몇 마디 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나 경험을 검증하거나 교류를 가지지도 않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원래 여성을 폄하하는 분 같아요. 계속해서 실언을 이어왔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후에도 이성적인 판단 없이 자기 감정적 사고를 계속하는 걸 보면요. 정당에서 최 전 의원의 생각을 검증하지 않은 거죠. 결코 진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진보를 가장한 것에 속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 김수민 정치평론가문화적인 문제 같아요. 일상적인 말버릇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 배우자랑 같이 나오진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암컷이라고 말했어요. 비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성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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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말 논란, 왜 자꾸 반복되나?
💬 김상일 정치평론가미디어로 인기를 끌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권에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정당인을 영입할 때 예전에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평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말 몇 마디 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나 경험을 검증하거나 교류를 가지지도 않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원래 여성을 폄하하는 분 같아요. 계속해서 실언을 이어왔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후에도 이성적인 판단 없이 자기 감정적 사고를 계속하는 걸 보면요. 정당에서 최 전 의원의 생각을 검증하지 않은 거죠. 결코 진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진보를 가장한 것에 속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 김수민 정치평론가문화적인 문제 같아요. 일상적인 말버릇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 배우자랑 같이 나오진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암컷이라고 말했어요. 비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성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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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그리고 저널리즘
👩🏻🦰 함정취재는 어떤 경우에 용인될 수 있나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방법이 아닙니다. 공익적 가치가 크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거나 긴박한 사정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정과 비리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기 위해 기자 신분이나 취재 사실을 숨겨야 할 정도의 고도의 공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거나, 생명이나 신변의 위협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건은 용인될 수 있는 함정취재라고 볼 수 있나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잠입·위장 취재를 하는 방식의 함정취재는 황색 언론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고 비판도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 못할 방식이냐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논쟁의 지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등의 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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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SO]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입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려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인식과 제도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인식이 앞서고 어떨 때는 제도가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제도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인식이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단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에스컬레이터에 한 줄 서기를 하라고 막 TV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 줄 서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자라서 한 중학생이 됐을 때 갑자기 양 줄 서기를 하라고 놓고 캠페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음 날부터 다 양 줄 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학생이 될 때쯤에 또다시 갑자기 한 줄 서기 캠페인을 하더니 또다시 모두가 한 줄을 서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캠페인을 프랑스에서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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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SO] 옷을 안 샀더니 벌어진 일
패딩점퍼 생산에 동원되는 오리는 생후 10주부터 평생 동안 가슴털을 뽑히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털을 뜯기는 고통과 충격 때문에 제 명을 채우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요. 모자 장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라쿤은 오리와 달리 ‘식용’ 동물이 아니라서 사육과 도축 과정에 제재가 약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잔혹한 생애 끝에 탄생한 외투의 생애조차 일시적입니다. 유행이 지난 패딩점퍼는 팔리지 않은 버버리 코트와 에르메스 가방처럼 소각장으로 향하죠. 🤷♀️ 친환경 제품도 많이 생산되지 않나요? 많죠. 비판을 의식한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패딩 점퍼 생산을 위해 생후 10주부터 평생 털을 뽑히다가 죽음을 맞는 오리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윤리적 다운 인증(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제품이 각광을 받았지만, 전 세계 오리털 생산량의 80%는 동물보호법이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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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SO] 옷을 안 샀더니 벌어진 일
패딩점퍼 생산에 동원되는 오리는 생후 10주부터 평생 동안 가슴털을 뽑히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털을 뜯기는 고통과 충격 때문에 제 명을 채우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요. 모자 장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라쿤은 오리와 달리 ‘식용’ 동물이 아니라서 사육과 도축 과정에 제재가 약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잔혹한 생애 끝에 탄생한 외투의 생애조차 일시적입니다. 유행이 지난 패딩점퍼는 팔리지 않은 버버리 코트와 에르메스 가방처럼 소각장으로 향하죠. 🤷♀️ 친환경 제품도 많이 생산되지 않나요? 많죠. 비판을 의식한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패딩 점퍼 생산을 위해 생후 10주부터 평생 털을 뽑히다가 죽음을 맞는 오리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윤리적 다운 인증(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제품이 각광을 받았지만, 전 세계 오리털 생산량의 80%는 동물보호법이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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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vs 존치, 당신의 선택은?
🤔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에서 존치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1996년 정석범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가 유지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부모 살해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모 씨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형 선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개 변론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중도·보수 재판관 4명과 진보 재판관 5명의 구도로 구성됐습니다. 유남석 재판소장을 비롯한 이석태,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5명이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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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vs 존치, 당신의 선택은?
🤔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에서 존치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1996년 정석범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가 유지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부모 살해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모 씨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형 선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개 변론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중도·보수 재판관 4명과 진보 재판관 5명의 구도로 구성됐습니다. 유남석 재판소장을 비롯한 이석태,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5명이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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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
📌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의료법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면허 취소의 요건을 ‘범죄에 구분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강력 범죄,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법 위반과 흉악 범죄로 한정 짓자는 의미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사면허 취소 적용 범위를 다시 축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건 어떻게 봐야하죠? 💬 의협의 정치 로비로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합니다. 성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범죄 이외에도 수만가지의 범죄들이 있고 그중에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들도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 면허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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