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 않을까요? by 희

갈매나무 · 호기심 많아요

2021/10/01

좋아요를 많이 받기 힘든 글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관련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망과 의혹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은 '어떤 재판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못을 박더군요. 이 답변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당히 고압적일 뿐 아니라 투명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나이 어린 스포츠 선수들도 공개적으로 의혹이 불거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기자들에게 시달리며 일의 전후와 과정을 해명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피곤한 과정은 작은 회사나 단체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법원도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이나 <재판 독립>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

희 · 중도는 있다, 이분법 극복

2021/10/05

답글: 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 않을까요?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언론도 정치권도 사법부 건드리는 거 잘 못하죠. 그래서 사법부는 가장 개혁이 더디고, 아날로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이번 정권은 사법농단 빙산의 일각만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되치기 당하고 아무 진전이 없군요. 탐사보도 전문 박상규 기자같은 분들 보면 존경스럽던데, 그런 노력도 계란으로 바위에 대항하는 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