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_B컷] 소년은 자라 소년이었던 소년이 된다 by 수다쟁이

2022/03/17

ㅇㅇ소년, 무슨 차이일까요?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촉법소년은 형사 특별법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최선일까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흉악한 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체 소년범 중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평균 0.49%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 소년범 중 0.13%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완화하면 촉법소년 형사처분 비율은 높아질 것입...

수다쟁이 · 말많은 생각쟁이

2022/03/17

답글: [카우레터_B컷] 소년은 자라 소년이었던 소년이 된다

노동/인권/사회+2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미숙하기에 짧은 인생에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의 의도는 이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정한 죄를 지은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숙하기에 죄가 된것인지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될
다른 장치가 더 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