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by 박산솔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LAB2050의 기본소득 손익계산은 실제 소득 데이터와 정교한 가정 및 재정구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이미 2019년 보고서 발표 당시 LAB2050은 모델에 대한 이론적 해설을 공개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하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여기선 보고서 원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간략한 버전으로 다시 월 30만원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비슷한 주제를 다룬 국내 연구도 함께 소개한다. LAB2050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비교해서 독자들의 더 넓은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모델에 관한 해설을 별도 콘텐츠로 하는 이유는 논의 전개를 위한 실용적 이유다. 다시 말해, "방법론 논쟁"을 따로 격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법론에 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계산 결과가 타당하려면 그 계산을 도출한 방법 역시 타당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 이론이 그러하듯, 기본소득...

박산솔 · 제주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1/11/26

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경제/소비자

재원마련은 증세겠죠.

그런데 그 증세를 감당해야할 계층들이 왜 증세를 부담해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무슨 논리로 설득할 것인지는 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그냥 로빈후드 처럼 부자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