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LAB2050 등에서 내놓은 안을 고려하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계획과 예산안의 1순위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란 질문입니다.  예컨대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세수를 이것저것 끌어오고 세출조정을 하면 전국민에게 일정 기간별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최우선으로 상정하는 전제를 두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안이 뒤틀어지고 조세 목적에 대한 혼돈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탄소세를 거둔다면 그 조세는 목적세로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조정 등에 사용되는게 최우선입니다.  현실적인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했을 때, 203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또 국토보유세를 거둔다면 해당 조세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