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전세사기 이전 상황은 정책실패➞시장과열➞영끌투자
2023/05/03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매매 급등…전셋돈 받아 집 사는 ‘갭투자’ 성행
집값 하락에 역전세난 속출…계약 끝나도 전세금 못 돌려주다 결국 파산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인데다 피해액 자체가 힘겹게 모은 ‘내 집 마련의 종잣돈’ 성격을 띠고 있어 ‘최악의 악질범죄’로 불린다.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좌절감과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한 전세사기 사태를 일으킨 원흉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목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도 등장해 이목이 쏠린다. 정확히는 직전 정부, 그리고 과거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이 된 정당이 만들어 낸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 중 상당수가 고강도 규제로 생겨난 ‘갭투자’로 거래된 주택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급격한 집값 하락에 속 타는 집주인들…“전세보증금 일부 돌려줄 테니 재계약 합시다”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전세가율은 아파트 55.2%, 연립·다세대 주택 76.8% 등이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낸 수치로 비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가율이 100%을 넘는 주택을 일컬어 흔히들 ‘깡통주택’이라 부른다. 이를 감안했을 대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