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원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문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한 전세사기 사태를 일으킨 원흉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목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도 등장해 이목이 쏠린다. 정확히는 직전 정부, 그리고 과거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이 된 정당이 만들어 낸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 중 상당수가 고강도 규제로 생겨난 ‘갭투자’로 거래된 주택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즉, 전정권의 정책 실패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원글의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원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대책보다는 전정권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많긴 하지만, 그 숫자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갭투자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가 보기에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수익을 노리고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집값이 전세보증금 아래로 하락하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돌...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