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굴욕적 합의’로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을 것이다.
2023/03/06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혼을 쏙 빼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발표된 강제징용 합의가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이번 강제징용 합의를 하는 정부가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군사적,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리해 보았다.
'대한독립' 만세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3.1절 대통령 기념사 이후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정신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농담이나 장난, 혹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방향성으로 국가의 각 분야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방향성을 급하게 바꾸는것에 정신을 차릴수가 없는데, 아마 3.1절때 만세를 부른 ‘새로운 국민’이 아니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느라 이번 굴욕적인 강제징용 처리에 대해 슬퍼할 겨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그래서 지금 무슨 합의가 나왔고, ‘이 정도까지 지르는’ 정부가 앞으로 국방분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마 얼룩소에서 각지의 권위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바뀔 한일관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정부’가 앞으로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리라 믿는다.
위안부 합의를 뛰어넘는 '파격적 굴욕'합의
충격적인 3.1절 기념사 이후 발빠르게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해결안이 결정되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혹은 일본 측 입장에서 엄청나게 전진한) 대단한 해결안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비즈한국 '밀덕텔링' 코너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