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에 대해 자세하게 비평할 입장은 못되지만, 한 일반인으로서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가치입니다. 일본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기 싫은 이웃이랑 관계를 억지로 개선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부품 수출 제한 등 말이 안되는 실력 행사를 할 때,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질적 효과를 떠나서 부당함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일타스캔들에서 피켓을 든 나행선 씨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오사카 여행을 계획했다가 가도 되나 하는 일은 불편합니다. 일본 여행을 갔다가 푸대접을 받는 일, 일본인들의 혐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해야 한다고 마음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연상하기 쉬운 일들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경제, 국방, 문화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민간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 개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하더라도, '정의로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믿음에 위배되는 합의나 타협, 굴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유권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정의로움'이라고 믿는 가치를 훼손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손실은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익들보다 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로움'의 가치가 얼마나 국민 일반의 깊은 신념인가, 얼마나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맞부딪히는 타국의 '정의로움'에 비해 얼마나 명분이 뚜렷한가 등에 따라 사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의로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공론의 과정으로 영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