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김없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외쳤고, 경제 부총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심을 썼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영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총지출은 2.8% 느는데 그쳐, 최근 10여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2010년과 2016년에 2.9% 증가한 적이 있고, 평균 6%대 증가했고, 보수정권 집권 기간에 대체로 5% 정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낮기는 낮다. 

GDP 갭이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격차를 나타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경기 조정을 위해 총지출을 소폭이나마 늘리게 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정상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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