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씨나락 까먹고 총선에 올인"한 2024년 예산안
오늘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김없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외쳤고, 경제 부총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심을 썼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영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총지출은 2.8% 느는데 그쳐, 최근 10여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2010년과 2016년에 2.9% 증가한 적이 있고, 평균 6%대 증가했고, 보수정권 집권 기간에 대체로 5% 정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낮기는 낮다.
GDP 갭이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격차를 나타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경기 조정을 위해 총지출을 소폭이나마 늘리게 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정상이었네.
재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영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총지출은 2.8% 느는데 그쳐, 최근 10여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2010년과 2016년에 2.9% 증가한 적이 있고, 평균 6%대 증가했고, 보수정권 집권 기간에 대체로 5% 정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낮기는 낮다.
ㅎㅎㅎ
그라고 제목이 이게 뭡니까?
경제학자분이..귀신 씨나락 까먹고 총선을 올인..이라고요?
거 뭐 대통령이 정말 미친놈인가요??
아고..제가 님을 위해 짧게나마 기도해 드립니다
부디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지난 정부의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했다고 하는데..
그럼 더 방만하게 예산을 써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 결과는 "못한다"로 규정짓고 그에 맞게
해석을 맞춰서 하는건 아닌지요??
그럼 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 해결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