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20대 청년 소득세를 감면하면 재벌 3세만 혜택? by 김태환

이상민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1/14

여당이 연봉 5천만원 이하 20대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세 면제일까요? https://news.v.daum.net/v/20211114145941167 소득세 면제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면제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지요. 소득세를 내려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럼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현재 20대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월220만원이니 연봉은 2600만원 정도 입니다. 2600만원 연봉의 청년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요?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 입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2021년 국세통계연보) 물론 연봉 5천만원 정도 벌게되면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소...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1/15

답글: 20대 청년 소득세를 감면하면 재벌 3세만 혜택?

산업/기술/IT 노동/인권/사회

"20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20대"가 다름 아닌 고소득 청년이라는 걸 너무 명백히 보여주셨네요. 소위 말하는 '감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요. 비단 청년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공약을 평가할 때,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항상 떠올려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