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소득세를 감면하면 재벌 3세만 혜택?

여당이 연봉 5천만원 이하 20대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세 면제일까요?
https://news.v.daum.net/v/20211114145941167

소득세 면제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면제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지요. 소득세를 내려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럼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현재 20대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월220만원이니 연봉은 2600만원 정도 입니다. 

통계청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2600만원 연봉의 청년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요?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 입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2021년 국세통계연보)

물론 연봉 5천만원 정도 벌게되면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원 버는 청년이 우리가 소득세를 면제해주어야 할 청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취직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취직한 청년 중, 평균연봉을 벌고있는 청년에게는 1만원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5천만원 정도 버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에는 10만원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연봉 5천만원 청년의 소득세를 깎아준 것 만큼 다른 누군가는 그 결손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지출은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국채나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왜  돈을 잘 버는 청년이 내야 할 소득세를 취직 못한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면 5천만원을 버는 청년과 5천 1백만원을 버는 청년의 실수령액이 역전 됩니다. 5천만원을 버는 청년은 세금을 안내고 5천 1백만원을 버는 청년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역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문턱효과)

이런 실수령액이 역전되는 황당한 문턱효과를 방지하고자 아마도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재벌 3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연봉이 높으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최고 45%까지 입니다. 즉 재벌3세 청년은 220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5천만원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만일 감면해 주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무직자 청년에는 혜택이 0원
2. 근로자 청년 평균 혜택은 월 1만원
3. 연봉 5천만원 고소득 청년 혜택은 월 10만원
4. 연봉 5억원 재벌 3세 청년은 월 180 만원
또는 5천만원에서 10만원을 더 벌면 갑자기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황당한 세금제도 오류

그리고 고소득 청년에게 깎아준 돈은 어떻게 하던지 국채나 다른 사람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거...

조세제도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생각은 백지화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