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법이라는게 많은 부분이 선행보다는 부작용에 따른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해결의 방법으로 제도강화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에서 샛길로 빠지는(법망을 피해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투기와 같은)것들을 막기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여론등에 휘둘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의 크기여부는 시간이 지나 과거로 되돌아 봤을때 평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