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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전기 판매시장 개방은 발전 부문만 민간에 개방된 현재의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다. 1999년 정부가 확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①발전 경쟁 ②도매 경쟁 ③소매 경쟁은 단계를 거쳐 전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었다. 이 계획은 2000년대 초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아져 첫 번째 단계에서 중단됐다. 판매시장 개방은 세 번째 단계인 소매 경쟁에 해당하는데 한전과 경쟁하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생기면 도매 경쟁이 자연스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14년 산업부 의뢰로 작성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서도 판매시장 개방에 따라서 전력 산업의 전 과정에 ‘경쟁압력’이 발생해 발전회사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컨대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전력 산업의 전체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아쇠인 것이다. 기후위기 책임을 은폐하는 기업 캠페인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의를 거...
김
김1000su · 바램을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2022/05/30
답글: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기후/환경
에너지인 전기는 공영화가 맞다고 봅니다. 민간이 사업을 하는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촛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민영하 한다는 것은 전기를 불모로 하여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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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1000su
바램을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노인이지만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삶을 만들고자 해요. 욕심은 적당히 조정하고 머리를 사용하며 즐기는 삶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만들어 가보고자 해요. 오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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