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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판매시장 개방은 전력시장 민영화의 방아쇠… “공공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노믹스]
2022/05/30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기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옹호하는 측은 전기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전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독점 해체’이고 시장 ‘자유화’라는 입장이다.
판매 개방은 민영화
그러나 민영화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사무를 사기업에 넘기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민영화의 수단은 ▲매각을 통한 ‘사유화’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 ‘자유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금융이 뒷받침하는 ‘민자사업’ ▲운영 권한을 사기업에 이전하는 ‘민간위탁’ ▲영리병원 허용처럼 민간 기업에 사업권을 개방하는 ‘규제 개혁’ 등 다양하다. 에너지 민영화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슈는 모두 직접적인 매각과는 다른 방식의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민영화를 장기위탁이나 임대, 민자사업 등 운영과 건설에 시장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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