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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업에서 논농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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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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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열린우리당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특정 성별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10여 개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 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남성 화장실보다 여성 화장실 줄이 길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1.5배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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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훌륭한 군인 한분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비단 훌륭한 군인 한분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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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지 그 민낯을 적나라 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문제를 다루는 정치의 수준은 눈 뜨고 봐 줄 수 없을만큼 저질이었다.
국방부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고 변희수 하사를 직무 부적합 판정을 하고 강제 전역 조취를 취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러한 국방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였다.
당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고 변희수 하사의 권리가 국방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기 보다는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했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았어야 할 제 1야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부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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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치의 수준이 매우 저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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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