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역, 무임승차 비율 가장 높다"던 이준석의 발언이 '갈라치기'인 이유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자체는 무난했다. 김 회장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보다 그로 인한 편익이 더 높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 중단이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하철 요금이 주원인인 만큼 요금 현실화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편익 분석이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 노인과 지방 노인의 교통 격차 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그 대신 무임승차 손실액에 국가보조금을 추가한다면 국회 합의 시 노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까지도 교통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정해진 미래고 지하철의 적자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분명 필요한 논의다. 이 대표의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더라도 논의 자체에 긍정적으로 여겼던 이유다.
그래서 이 대표가 토론 중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이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연금 개혁 등을 비롯해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다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는 반박에도 동의가 갔다. 만약 이 대표가 이 말만 안 했다면 말이다.
"무임승차 비율 가장 높은 역, 경마장역" 말한 이준석, 데이터 취사 선택이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