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사람 잡아 구속 기소”…‘허위 제보’ 뒤엔 국정원과 그 프락치가 있었다
☞ 무고범 검거에도 계속 구속과 재판 이어져...피해자 생활 파탄
☞ 대검의 공소취소 지휘 무시한 인천지검 수사팀...令이 안서는 대검
☞ 세관•검찰•법원 국정원과 프락치간 마약사건주작질에 농간당해

마약 사건들이 줄을 잇고, 정부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지 벌써 1년이다. 물론 미미한 성과도 있었지만 대대적 마약범 색출 과정에서 일상이 파탄지경에 몰린 사람들도 있었다. 거짓 제보로 마약사범으로 의심받아 구속기소가 됐고, 진범의 검거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구속과 재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에게 지난 5월, 외국에서 발송한 송신자 불명의 택배 상자 하나가 카페로 배송됐다. 발신처는 난생 처음 보는 필리핀 주소지였다. 그리고 택배 도착 후 정말 눈깜짝할 새도 없이 불과 30분만에 사복 경찰들이 카페안으로 들이닥쳤다. 마치 영화속 한 장면처럼 A씨는 느꼈다. 그리고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다. A씨는 택배가 동생이  시킨건가 싶어서 박스를 받아놓기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A씨를 현행범 취급해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 지검은 전광석화처럼 A씨를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마약 전과자란 점과 필리핀에서 보낸 '부탁 하신 것 보낸다'는 문자 메시지가 구속사유의 결정적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다. 그런데 구속 석 달 만인 지난 8월, A씨는 돌연 석방됐다. A씨를 풀어주며 "진범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