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기재부는 올해 400조 예상했던 국세 세수를 340조로 수정하는 재추계한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2023년 세수 사정이 예산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놓았지만 다들 무당 같은 교수가 하는 얘기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올해 세수를 걷어 보니, 예상 대비 10-15% 정도 세수 결손이 생길 것 같았고,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을 받아보고 나서야 비로서 15% 정도인 60조의 결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작년에 엉터리 전망을 내놓았던 관계자들이 다시 나와서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엉터리 설명을 내놓아서,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