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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역사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팩트 틀린 건 못참는 소시민이 아래 문장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트랙백.

문제삼는 문장은 아래와 같다(더 있지만 이게 핵심 문장이다. 나머지는 아래 문장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1960년대 말부터 대마초와 양귀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전에는 마치 대마초나 양귀비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처럼 서술되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완벽하게 틀린 서술이다. 아마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정을 두고 이렇게 쓴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전부터 마약류에 대한 단속법령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다 쓰긴 뭣하고, 아래 국가기록원에서 요점을 잘 요약해 놓았으니 링크를 참고. 이미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단속규정이 존재하였고 1957년에는 마약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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