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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reative911 · 저는 뇌가 불편한 정상인입니다.
2022/08/21
안녕하세요~

한국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나 보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갑질 관련 이야기에 녹음의 합법/비 합법을 언뜻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당시로 보면, 아니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이군요. 

법안이 나온 타이밍에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 하에 강자를 보호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국 정치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입법.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다 이해하는 바 입니다만, 갑질에 대응하는 주요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녹음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녹음 금지를 시키되 예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내용이 갑질에 대한 대응책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말예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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