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1
안녕하세요~
한국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나 보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갑질 관련 이야기에 녹음의 합법/비 합법을 언뜻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당시로 보면, 아니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이군요.
법안이 나온 타이밍에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 하에 강자를 보호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국 정치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입법.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다 이해하는 바 입니다만, 갑질에 대응하는 주요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녹음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녹음 금지를 시키되 예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내용이 갑질에 대한 대응책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말예요. 무...
한국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나 보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갑질 관련 이야기에 녹음의 합법/비 합법을 언뜻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당시로 보면, 아니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이군요.
법안이 나온 타이밍에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 하에 강자를 보호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국 정치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입법.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다 이해하는 바 입니다만, 갑질에 대응하는 주요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녹음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녹음 금지를 시키되 예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내용이 갑질에 대한 대응책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말예요. 무...
피해를 받는 약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법안입니다. 누구좋으라고 만든 법인지는 뻔하죠. 언론 보도를 할 때는 서두에 그 의원이 예전에 녹음으로 곤욕을 치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받는 약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법안입니다. 누구좋으라고 만든 법인지는 뻔하죠. 언론 보도를 할 때는 서두에 그 의원이 예전에 녹음으로 곤욕을 치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