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망치 님의 소개 중 "해침 대신 고침을" 이라는 것은 망치의 올바른 쓰임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몇 가지 해침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지적드립니다.
이태원 사고와 입시 비리, 비교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초강경 대응, 월드컵 16강 진출,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소멸 등이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다른 부정적 요인, 가령 이 장관 거취 논란 등에 의해 일부 상쇄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관이 약점은 맞으나 급소는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 비유가 갑작스럽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느끼며, 두 가지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타자화"하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할로윈 문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타자화하려는 경향은 "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냐", "누가 가라고 시켰냐" 등,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입시 비리의 경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 것 뿐입니다. 가령,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조 전 장관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초강경 대응, 월드컵 16강 진출,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소멸 등이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다른 부정적 요인, 가령 이 장관 거취 논란 등에 의해 일부 상쇄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관이 약점은 맞으나 급소는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 비유가 갑작스럽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느끼며, 두 가지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타자화"하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할로윈 문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타자화하려는 경향은 "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냐", "누가 가라고 시켰냐" 등,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입시 비리의 경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 것 뿐입니다. 가령,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조 전 장관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
의견차인 핵심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 해임건의 또는 탄핵을 하면 이 장관 사퇴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의 반대 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현직 장관의 영향력 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어도 손해(조사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가 없는 꽃놀이패를 가진 도박이다.
2. 조 전 장관은 개인적 비리 의혹으로 공직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 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대응 의혹으로 공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가 참사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현직 장관의 입김이 적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 장관 사퇴를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도박을 벌이는건지, 국정조사를 볼모삼아 이 장관을 지키려 국민의힘이 도박을 벌이는 건지는 양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업무배제가 필수적이며 업무배제의 한 형태로 사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에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파면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이 장관 사퇴가 옵션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고, 경찰국 신설 당시 치안 업무를 소관하겠다는 행안부 장관의 말을 비추어볼 때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얃 행안부 장관이 사퇴한다면 이것이 그가 잘못했음을 결론짓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파면과는 달리 사퇴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의 파면 논의는 현 정부에서 불가한 것임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제 글에 오류는 없으나 의건차이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일직선상에 놓여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면이란 탄핵의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민주당에게 이것은 우선 순위가 아니므로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은 걸륜을 리 정해놓는 것이므로 반대" 정도로 해석해본다면, 이 장관이 해당 자리에 존재하는 것 또한 이 장관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이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 장관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장관직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다. 파면론은 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2. 관할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서장이 되어서 영향력을 상실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경우 비록 간접적이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이기는 할 것이나,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글이 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 전 장관과 비교를 하면,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사퇴론은 왜 나온 걸까요? 휘하 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보다 제3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간접적일 것임은 당연한 것일텐데요.
저는 조 전 장관이 사퇴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전에 이와 같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일한 잣대로 이 장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