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와 파업의 기억, 11월은 왜 (잘못 시리즈上)
2022/12/06
지난 11월 안팎은 이태원 참사와 각종 시위/파업으로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뒤덮인 한 달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에 부정적인 감정이 차면 화살은 당연히 최종 책임자인 정부/여당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다. 두괄식으로, 11월 경기 스코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가져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다. 왜 일까. 이 글은 구조를 3단계 시리즈로 나눴다.
1. 잘못된 공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천관율 에디터가 '급소'로 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해임 건의안을 결정했고, 건의로 안 되면 헌법 재판소까지 가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국정조사 합의가 깨질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썼다.
그러나 이 장관을 지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모든 주요 조사(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상승세를 그렸다. 40%를 넘보는 조사도 나온다. 급소를 때리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급소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상민 장관 파면에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다. 얼룩소가 정리했듯, 여당 정치인들도 거리두기에 여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급소를 증명한다고 보면 실체와 멀어진다. 급소와 약점은 다르다. 숱한 약점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한방이 급소다. 이 장관이 그러할까.
한 얼룩커는 이 장관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빗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분명 문재인 정부 급소였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 이 보다 더한 급소의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장관과 조 전 장관 사례는 무엇이 다를까. 결정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이태원 참사 원인이 이 장관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