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매우 이상한 판결... by 규니베타

김민하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09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자의 천국이다. 하이퍼인플레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곽상도씨가 어제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뇌물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머리숱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남욱씨가 별도로 준 돈으로부터 구성된 혐의이므로, 본류인 '50억 클럽' 문제와는 무관하다. 판사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일까? 대한민국을 노동자 천국으로 본 것일까?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자면, 판사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심지어 50억을 준 것은 뭔가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까지 선고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2/10

흠.... 매우 이상한 판결...

한국정치+2

분명히 어떤 회사도 상식을 넘는 수준의 돈을 지급할때는 이유가 있는것인데...

무죄라니....

이상하네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수는 있지만....

보통 회사원이 업무스트레스에 따라서 퇴직할때 저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다면

정말.... 노동운동은 안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