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2022/12/31
사면하는 디테일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명박 김경수만 사면했다면, 그것도 맘엔 안들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인정합니다.
국가수반의 비위행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기도 하고
(단죄하는 게 잘못인 건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큰 정치적인 상징이거든요.
한국처럼 정치세력 간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해볼만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사면의 큰 문제는
상징적인 정치인을 넘어서
원세훈,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같은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실무자까지 죄다 사면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명박, 박근혜정부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 윤석열 정부인지라...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명박 김경수만 사면했다면, 그것도 맘엔 안들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인정합니다.
국가수반의 비위행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기도 하고
(단죄하는 게 잘못인 건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큰 정치적인 상징이거든요.
한국처럼 정치세력 간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해볼만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사면의 큰 문제는
상징적인 정치인을 넘어서
원세훈,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같은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실무자까지 죄다 사면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명박, 박근혜정부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 윤석열 정부인지라...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