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그걸 제안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만큼 큰 소득이었다는 글을 얼룩소에 20대 자살률 분석한 글 어디쯤에서 본 것 같은데 찾기도 어렵고 제목도 기억이 안나네요.
전 포퓰리즘 성격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생활을 가능케 하는 연금성격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식으로 세금이 재분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문제는 이민장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쪽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조차 안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 포퓰리즘 성격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생활을 가능케 하는 연금성격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식으로 세금이 재분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문제는 이민장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쪽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조차 안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