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렇다고 저출산 예산 46조원이 모두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위한 예산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출산 예산에는 아동학대 방지예산, 아이돌봄 예산, 성평등 예산 등이 있습니다. 즉,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아동학대 방지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예산 투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살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65세 이상 자살 사망률 변화
65세 이상 자살 사망률(십만명당)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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