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석 대상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개별 광역/기초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통과율이 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기획역량이 출중하다면 보다 완성도높은 사업계획을 작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추진(적정 또는 조건부추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대비 중앙투자심사 통과 건수로 측정되는 통과율(또는 추진율)은 지자체 역량의 대리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석의 한계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추진율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역량 중 일부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사업계획이 다소 부족해도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과 부합하면 추진이 빠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지자체 역량 줄세우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다 완성도높은 사업계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평균적으로 어떠한 수준인가 정도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개된 데이터는 바로 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율
먼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흔히 "본청"이라고 말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시/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 대상입니다. 앞서 두 번째 연재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율은 건수 기준 78%, 총사업비 기준 82%입니다. 다음 그림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9년간 추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