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 치료비, 누가 내야 할까

이 글은 코로나19와 백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백신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 공식 홈페이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오지마을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마을별 전세버스를 운영해 접종 희망자들을 이송하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곡성군 의료원의 임시 백신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어르신의 모습. 2021.12.24


  • 백신 미접종자에게 국가가 세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옴. 코로나에 걸린 경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듬. 현재는 국가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함. 재원은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지원금. 즉, 국민 세금임.

So, it matters
  • 최근 백신 미접종자의 일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그러자, 백신을 안 맞는 게 본인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그 개인의 책임으로 지워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 핵심은 기본권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

비슷한 사례
  • 싱가포르는 작년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치료비는 아니지만,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외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는 중. 이 외에도 여러 선진국이 백신 접종 의무화 또는 방역패스 등 여러 규제를 내놓고 있음. 심한 경우 백신 미접종을 해고 사유로 정한 기업도 있을 정도.

So, 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