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선생님.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겜보다 재밌을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다양한 의견 듣자고 얼룩소가 있는거 아닙니까?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놓은 링크로 따로 글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참. 없으니 제가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공공주택이나 신도시라는 결론에 반대한다 답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것은 같구요. 하지만, 그 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해볼게요. 그래야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죠! 코로나 이전 2019년의 수치입니다. 숫자 놀이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할까봐 무서운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틀린 정보는 댓글로 정정 부탁드려요
편의상 정부부채A, 기업부채B, 가계부채C라 하겠습니다. 여기 A,B,C가 낮거나, 아니면 A,B,C가 높더라도 해외에 자산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부채(A,B,C)가 40억인 경우는 자산이 60억 있는거죠. 일본이 이런 경우인데요. 거기다 A는 대부분 자국 소유라 ... 뭐 여튼 핵심은 일본의 케이스는 우리가 응용해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르네님께서 처음 설명하며 가정하신 부분에 잘못된 지점이 있어서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부채(A,B,C)가 40억인 경우는 자산이 60억 있는거죠."
라고 하셨는데, 회계학적으로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는데 부채가 40억이라고, 자산이 60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부채+자본'이라 부채 40억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 100억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01. 국가가 A를 늘려 노인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투입되는 자본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노인 복지는, 초기 투자가 늦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A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노인은 생산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누구도 부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의 삶은 유지되고 영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력이 있는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 극빈층에 내몰려 생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자본소득 이익률>노동소득 이익률'을 보았을때 C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그 자체가 더 양극화를, (있는집 자식은 부모 케어가 용이, 없는집 자식은 부모도 더 극빈하게) 부추긴다는 점을 봤을때,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보험으로, 모든 노인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돌본다는 '부양의무제 폐지'는 고령화사회에 빨간불이 켜지기 한참 전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02. A가 C의 주요 사용처를 메꿔주어야만 합니다.
주 사용처를 일부 대체해준다면, C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C가 쓸 수 있는 실제 돈이 그만큼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반의 GDP가 증가하고 전체 경제 상황을 더 호황으로 이끕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 세계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극도에 달해 많은 유동성과 현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한 부동산으로 몰려 폭등했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동성을 가진 현금은 각종 투자처로 향해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소비를 끌어올립니다.
03. 주담대나 가계부채를 막는다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지만, 돈 필요한 사람도 못 빌리면 문제가 있는거죠.
자본주의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게끔, 이런 개인의 욕망의 총합을 토대로 성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주택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합니다, 비싸더라도요.
쾌적한(녹지공간 많은(신축아파트가 구축아파트,빌라들보다 월등합니다)), 놀거리먹거리가 많고 어디든 오가는 교통망이 편리한(예를 들어 강남), 살기 편한(신축아파트), 주차장도 많고(구축은 세대당0.9를 오가지만 신축은 1.4는 됩니다), 아이를 키워도 편한(초품아) 곳이요. 누구나 원합니다.
이때껏 극소수 부자를 제외하곤 항상 현금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채(C)를 내서 사왔고 심지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도, 갭투기꾼도 부채를 내서 사왔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들 부채를 내서 사왔는데, 갑자기 현금 안에서만 사라고 하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에 욕심을 부리는게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인데 정부가 막아서 기성세대만 주택 소유하게됐다'는 논리회로가 작동하는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분노의 원동력이 되는거고요.
실수요자, 투기꾼들 등등 모두가 강남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살 수 없으면 나와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사람은 실수요자입니다. 투기꾼 다주택자들은 고연봉자 실수요자가 아닌이상 보통 실수요자보다 주담대 및 보통 대출이 더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산=부채+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덧붙입니다만, 거주하지 않는 2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는 다주택자는 경멸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A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A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늘일 수 있을때, 지금처럼 불확실성은 많지만 전반적인 한국 경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이 때, 적당히 늘려서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합니다. 지금 일부 C한테 리스크 다 떠맡겨놓고, A 나중에 늘어날 거니까 지금 늘리면 안돼!라는 태도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봅니다.
르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 닫는다고 증가를 멈출수 없는거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질 좋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필요도 있는거죠(예를 들어 주담대 같은 것들이요, 아주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은 대출 상품이거든요, 국가도 은행도, 가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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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님께서 처음 설명하며 가정하신 부분에 잘못된 지점이 있어서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부채(A,B,C)가 40억인 경우는 자산이 60억 있는거죠."
라고 하셨는데, 회계학적으로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는데 부채가 40억이라고, 자산이 60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부채+자본'이라 부채 40억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 100억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01. 국가가 A를 늘려 노인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투입되는 자본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노인 복지는, 초기 투자가 늦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A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노인은 생산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누구도 부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의 삶은 유지되고 영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력이 있는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 극빈층에 내몰려 생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자본소득 이익률>노동소득 이익률'을 보았을때 C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그 자체가 더 양극화를, (있는집 자식은 부모 케어가 용이, 없는집 자식은 부모도 더 극빈하게) 부추긴다는 점을 봤을때,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보험으로, 모든 노인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돌본다는 '부양의무제 폐지'는 고령화사회에 빨간불이 켜지기 한참 전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02. A가 C의 주요 사용처를 메꿔주어야만 합니다.
주 사용처를 일부 대체해준다면, C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C가 쓸 수 있는 실제 돈이 그만큼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반의 GDP가 증가하고 전체 경제 상황을 더 호황으로 이끕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 세계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극도에 달해 많은 유동성과 현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한 부동산으로 몰려 폭등했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동성을 가진 현금은 각종 투자처로 향해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소비를 끌어올립니다.
03. 주담대나 가계부채를 막는다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지만, 돈 필요한 사람도 못 빌리면 문제가 있는거죠.
자본주의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게끔, 이런 개인의 욕망의 총합을 토대로 성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주택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합니다, 비싸더라도요.
쾌적한(녹지공간 많은(신축아파트가 구축아파트,빌라들보다 월등합니다)), 놀거리먹거리가 많고 어디든 오가는 교통망이 편리한(예를 들어 강남), 살기 편한(신축아파트), 주차장도 많고(구축은 세대당0.9를 오가지만 신축은 1.4는 됩니다), 아이를 키워도 편한(초품아) 곳이요. 누구나 원합니다.
이때껏 극소수 부자를 제외하곤 항상 현금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채(C)를 내서 사왔고 심지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도, 갭투기꾼도 부채를 내서 사왔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들 부채를 내서 사왔는데, 갑자기 현금 안에서만 사라고 하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에 욕심을 부리는게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인데 정부가 막아서 기성세대만 주택 소유하게됐다'는 논리회로가 작동하는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분노의 원동력이 되는거고요.
실수요자, 투기꾼들 등등 모두가 강남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살 수 없으면 나와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사람은 실수요자입니다. 투기꾼 다주택자들은 고연봉자 실수요자가 아닌이상 보통 실수요자보다 주담대 및 보통 대출이 더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산=부채+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덧붙입니다만, 거주하지 않는 2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는 다주택자는 경멸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A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A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늘일 수 있을때, 지금처럼 불확실성은 많지만 전반적인 한국 경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이 때, 적당히 늘려서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합니다. 지금 일부 C한테 리스크 다 떠맡겨놓고, A 나중에 늘어날 거니까 지금 늘리면 안돼!라는 태도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봅니다.
르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 닫는다고 증가를 멈출수 없는거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질 좋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필요도 있는거죠(예를 들어 주담대 같은 것들이요, 아주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은 대출 상품이거든요, 국가도 은행도, 가계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