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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IAEA 보고서에 근거할 수 있나?
2023/06/26
예측은 단지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통제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치열하게 오류를 줄이려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보고서에 근거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IAEA가 에너지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은 분명 맞다. 그렇다고 해서 IAEA 보고서의 오염수 예측을 그대로 확신해도 될까?
IAEA의 소위 자매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료는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가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투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1년 기사에서 IEA가 재생에너지 예측을 늘 과소평가한다고 했다. IEA는 2021년 5월 풍력과 태양광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에 발표한 수치에 비해 25% 더 상향 조정했다. 2021년뿐 아니라 IEA는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예측을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 즉, IEA는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전환하는 속도를 늘 과소평가해 왔다.
WEO 2010은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이 180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년 1월 이 목표에 도달했다. 2010년에 설치된 풍력 발전 용량은 WEO 2002와 2004의 전망치를 각각 260%와 104%를 넘었다. 2030년 풍력 에너지에 대한 WEO 2002 전망치는 2010년에 초과 달성되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환경 문제에서 과학계는 늘 환경 진영과 나란히 서 왔습니다. 그러자 환경 진영에서는 과학계의 권위를 숭앙하다 못해 '민주주의를 주워섬기는 무식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고, 똑똑한 과학자들과 학회만이 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자' 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좌익 권위주의Left-Wing Authoritarianism라고 이름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 리버럴들에게도 병리적인 양상이 존재하느냐를 놓고 이걸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환경 진영은 놀라울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과학계를 둘러싼 권위의 허상을 벗겨내는 것 같습니다. 후원 편향, 발표 편향, 이해 상충, 데이터 조작... 이런 계기로 이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저로서는 뭐 반갑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환경 문제에서 과학계는 늘 환경 진영과 나란히 서 왔습니다. 그러자 환경 진영에서는 과학계의 권위를 숭앙하다 못해 '민주주의를 주워섬기는 무식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고, 똑똑한 과학자들과 학회만이 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자' 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좌익 권위주의Left-Wing Authoritarianism라고 이름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 리버럴들에게도 병리적인 양상이 존재하느냐를 놓고 이걸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환경 진영은 놀라울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과학계를 둘러싼 권위의 허상을 벗겨내는 것 같습니다. 후원 편향, 발표 편향, 이해 상충, 데이터 조작... 이런 계기로 이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저로서는 뭐 반갑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