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IAEA 보고서에 근거할 수 있나? by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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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IAEA 보고서에 근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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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예측은 단지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통제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치열하게 오류를 줄이려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보고서에 근거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IAEA가 에너지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은 분명 맞다. 그렇다고 해서 IAEA 보고서의 오염수 예측을 그대로 확신해도 될까?

IAEA의 소위 자매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료는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가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투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1년 기사에서 IEA가 재생에너지 예측을 늘 과소평가한다고 했다. IEA는 2021년 5월 풍력과 태양광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에 발표한 수치에 비해 25% 더 상향 조정했다. 2021년뿐 아니라 IEA는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예측을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 즉, IEA는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전환하는 속도를 늘 과소평가해 왔다.

WEO 2010은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이 180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년 1월 이 목표에 도달했다. 2010년에 설치된 풍력 발전 용량은 WEO 2002와 2004의 전망치를 각각 260%와 104%를 넘었다. 2030년 풍력 에너지에 대한 WEO 2002 전망치는 2010년에 초과 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