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에 탕진된 교육청 교부금...세금빌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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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6/07
☞ “학교 예산으로 뮤지컬 관람", 282억 부당집행 적발
☞ 공동체 인식개선 위해 뮤지컬 관람 후 치킨 먹었는데...
☞ 세금빌런 강력문책하고 제도개선 이어져야
[사진=KBS]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에 쓰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줬는데, 280억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집행되어 혈세가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교부금으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를 받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치킨을 사먹는데 교부금을 물 쓰듯 탕진한 세금빌런들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업체는 창호 면적을 설계서와 다르게 계산해 유리를 20% 덜 사용했다. 이 중학교 체육관 역시 설계서보다 유리를 30%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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