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이 수상타

우석진 인증된 계정 · 영혼의경제학자
2023/09/18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믿는다. 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학자들은 선택을 믿고, 돈의 흐름을 믿는다. 말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顯示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온갖 재정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고, 이걸 가리기 위해 재정운용에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혹시, 다른 부처 예산안도 궁금하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라.
https://budget2024-7zpecwxxmdzzk4hsjxsbeh.streamlit.app/)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8%, 기재부 증가율은 22%

내년도 기재부 예산을 보니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기재부의 경우 22%에 육박한다. 2022년 29조에서 2023년 34조로 5조원 정도 늘었었는데, 내년 2024년에는 42조원으로 8조원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이다.  돈 아껴쓰라고 악 쓰던 금고지기가 자기 살림은 대폭 늘린 것이다. 다른 부처, 특히 과기부 예산은 도끼를 들어 작살을 냈는데, 기재부 예산에서는 한 없는 자애로움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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