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 가구는 750만 2,000가구다. 1인 가구의 70%는 청년과 노인이다. 최근 이러한 1인 가구가 뿔이나서 온라인에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보통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이 정해져있다.
픽사베이
1명은 35㎡ 이하, 2명은 26∼44㎡, 3명은 36∼50㎡, 4명은 44㎡ 초과 이렇게 정해져있다. 기존에 1인 가구는 40㎡ 이하였는데 35㎡ 이하로 줄었고 2에서 4인 가정의 가구의 기준을 잘게 나누었다.
숫자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본다면 차이가 크다. 방 1개의 거실이 있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1㎡차이로 원룸만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26㎡형 및 29㎡형의 원룸에만 살 수 있는 것이며 2인 가구는 방 2개가 아닌 방 1.5개로 줄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없다. 1인 가구는 원룸에서 살 수 밖에 없도록 해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국토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의 문제로 몇개 안되는 임대주택을 가구수가 많은 곳에...
본문에 동의하면서도, '내가 제도 설계자라면 역시 쉽지 않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주거 지원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집들이 뭔가 아쉽고 미래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지원하기 어렵다는 감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더 양질의 주택을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할거라..
본문에 동의하면서도, '내가 제도 설계자라면 역시 쉽지 않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주거 지원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집들이 뭔가 아쉽고 미래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지원하기 어렵다는 감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더 양질의 주택을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할거라..
@김재경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임대 주택을 살면 미래에 결혼까지 고민하기는 쉽지 않죠. 김재경님 말씀처럼 차라리 평수를 줄이고 더 많은 원룸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좋겠네요.
본문에 동의하면서도, '내가 제도 설계자라면 역시 쉽지 않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주거 지원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집들이 뭔가 아쉽고 미래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지원하기 어렵다는 감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더 양질의 주택을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할거라..
@김재경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임대 주택을 살면 미래에 결혼까지 고민하기는 쉽지 않죠. 김재경님 말씀처럼 차라리 평수를 줄이고 더 많은 원룸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좋겠네요.
본문에 동의하면서도, '내가 제도 설계자라면 역시 쉽지 않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주거 지원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집들이 뭔가 아쉽고 미래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지원하기 어렵다는 감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더 양질의 주택을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할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