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by 강호남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1/26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는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모든 법과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철학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히 이해해야 할 사회 전체의 책임 부재에 기인한다. 첫 번째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여 22,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9,000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상 20세~39세 인구는...

강

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1/27

답글: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한국정치+1 젠더/청년/교육

저는 행복주택 1곳 청주 아파트 특공 두곳 신청했는데 이것도 하늘에 별따기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라에 지원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원 받는 대상자들에 의견을 잘 수렴해서 더 낳은 사업으로 발전된 정책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그리도 그게 어려운것인지 참 안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