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는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모든 법과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철학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히 이해해야 할 사회 전체의 책임 부재에 기인한다.

첫 번째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여 22,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9,000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상 20세~39세 인구는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청년 인구 300만 중 22,000명을 선발하는 무작위 추첨방식은 쉽게 말하면 로또와 같다. 주택 청약도 로또라는 소리를 듣는데, 당첨이 돼도 ‘영끌’ 아니면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남의 집에 얹혀사는 불편한 거주까지도 청년들은 복권 당첨식의 ‘운빨’에 맡겨야 하는 꼴이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이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세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규정한 임차보증금과 월세 구간(500/40, 1000/50, 2000/60, 5000/60)에 해당하는, 즉 보증...